[9/14] AI 법/정책 뉴스 공유

- 제목 : Google, DOJ kick off biggest tech antitrust trial in decades

- 날짜: 2023-09-14

-요약 : 법무부는 구글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대 기술업체와 정부 사이의 재판 첫날 동안 다른 회사를 제한적이고 반경쟁적인 계약에 가두어 온라인 검색에 대한 불법 독점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 Dintzer는 구글이 2007년부터 기본 검색 계약을 '무기화'하기 시작했으며, 독점을 확립하고 2010년부터 Apple, Mozilla, Android와 같은 제3자와의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이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 반대로 Google의 변호사인 Schmidtlein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본 경쟁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두 기본 브라우저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계약을 통해 경쟁사를 쉽게 홍보하고 액세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링크 : https://www.axios.com/2023/09/12/google-doj-search-antitrust-case-opening

 

제목 : The who's who of the tech world meet with senators to debate plan to regulate AI

날짜: 2023-09-13

요약 :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등 최고 기술 지도자들이 상원의원들을 만나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논의하며 초당적인 AI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상원의원들은 언론의 배제와 질문 기회의 부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습니다. 의회가 직면한 AI 규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전문가, 비평가, 윤리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초당적 협력과 의견 수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링크 : https://www.npr.org/2023/09/13/1198994746/top-tech-leaders-are-to-meet-with-u-s-senators-on-the-future-of-ai-regulation

The who's who of the tech world meet with senators to debate plan to regulate AI

 

제목 : U.S. Copyright Office Ponders Copyright Protection for AI-Generated Works Following D.C. Circuit’s Thaler Decision

날짜: 2023-09-13 

요약 :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 생성물을 포함한 저작물 등록 신청 증가에 따라 저작권법과 생성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자율적으로 생성된 AI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요소와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결합한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ffice의 결정과 지속적인 계획은 AI/ML 영역에서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청자들은 AI가 만든 콘텐츠의 창의적인 사용으로 이러한 경계를 계속 강화합니다.

링크 : https://www.clarkhill.com/news-events/news/u-s-copyright-office-ponders-copyright-protection-for-ai-generated-works-following-d-c-circuits-thaler-decision/

U.S. Copyright Office Ponders Copyright Protection for AI-Generated Works Following D.C. Circuit’s Thaler Decision | News & Ev

제목 : 머스크·저커버그 등 수장들, 美의회 AI청문회에규제안 두고 '동상이몽'
링크 : https://me2.do/FNGbNmVI

날짜: 2023-09-13 

요약 : 저커버그는 AI 기술에 사용된 코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정보 민주주의를 이루고 기업 혁신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게이츠는 오픈소스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행위자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저커버그 등 수장들, 美의회 AI청문회에…규제안 두고 '동상이몽'

 

"尹 “가짜뉴스, AI로 빠른 확산… 법적 규제 필요”"
 날짜: 2023-09-13 18:42:00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93008?sid=100
 요약: 가짜뉴스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며 AI 규범·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

尹 “가짜뉴스, AI로 빠른 확산… 법적 규제 필요”

 

김연수 한컴 대표, 정부 ‘초거대 AI 도약’ 회의 참석전자문서 분야 유일
날짜 : 2023-09-13 16:34:00 
링크 : https://me2.do/G3XSxVp5
요약 : 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13일, 전자문서 분야에서 유일한 참가자로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석했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컴)는 AI 기술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논의되는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연수 한컴 대표, 정부 ‘초거대 AI 도약’ 회의 참석…전자문서 분야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