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AI 법/정책 뉴스 총정리

2023년 상반기는 ChatGPT의 등장으로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혼란.

AI에 대한 노동, 인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가 나왔고 지원과 규제 논의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이러한 AI 법/정책 관련 주요 뉴스들을 매일 공유하고 정리했던 파일 링크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YUSGSIqKHsscN-F3pUVWJPIaleW3S5dSC1fyz7GWS0/edit?usp=sharing 

5월_법률방 뉴스

 

요약과 키워드 추출 역시 AI, 도구와 GPT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잇는 아래와 같은 7월까지의 워드크라우드를 도출해냈습니다. 

5월 한달 간 공유했던 선별 된 AI 뉴스 파일 예시

2023년 5월 한 달 동안의 AI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논의의 주요 축은 법률, 규제, 국가별 정책 차이, 그리고 기업 간 협력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미국 최고법원이 AI 시스템 '특허시'에 대한 특허를 거부한 것은 이 달의 시작을 알린 주요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결정은 무엇보다도 AI와 법률의 복잡한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허와 같은 법률적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에서는 ChatGPT를 이용한 가짜 뉴스 작성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AI의 부정적 활용, 특히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조작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산업의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AI에 대한 긍정적인 활용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5월 11일에는 EU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AI에 대한 첫 번째 규제 시도로, EU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국가와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의 마지막 주에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 뉴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협력은 기업 간의 상호 작용이 AI 기술의 표준화와 상용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5월 한 달 동안의 AI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법률적 불확실성 해소, 부정적 활용에 대한 규제, 국가별 정책 차이의 인식,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이슈들은 앞으로 AI가 사회와 산업,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적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가능합니다.

5월~7월까지의 AI 법/정책 뉴스 워드크라우드

 

이 외에도 월별 주요 뉴스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감과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